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종전 1856만 가구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7.7%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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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860만 가구, 2인가구의 경우 432만 가구, 3인가구의 경우 337만 가구, 4인가구의 경우 405만 가구가 포함되어 총2,03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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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80%에서 8% 상향이 되었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만 최근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같은 확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예정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을 확대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뜻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8% 기준인데 우리 가족이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하위의 뜻에 대해 아시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소득하위 88%란 소득순으로 10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에서 88명을 말합니다. 즉 소득 하위 88%는 상위 12%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합니다. 10분위 배율로 보았을 때는 1~9분위에 해당하는데요.

    소득하위 뜻
    소득하위 뜻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과 비슷한데 가구원 수 별 적용 소득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가구원 수 별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하위 88% 기준 금액 (원)
    1인 가구 4,021,228
    2인 가구 6,793,774
    3인 가구 8,764,690
    4인 가구 10,727,838
    5인 가구 12,666,221
    6인 가구 14,582,927

     

    원칙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는데 소득하위 88%인 이유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아닌 연소득 5,000만원(월417만원) 수준으로 기준선을 높였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소득 기준잉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해 지급대상을 넓힌 것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족이라면 5인 가족의 기준이 되고, 3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필수 지출 비용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려가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조회

     

    소득하위 88%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월 보험료 납입액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원칙적으로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계  소득 하위 8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장기요양급여료 뺀 순수 건보료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13,600원 107,600 -
    2인 가구 191,100 201,000 194,300
    3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4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원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

     

    직장에서 가입한 사람과 지역에서 가입한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의 조회는 최대 6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직장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여기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의 경우 건보료 기준이라면 지급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작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 쯤에 확정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통보되어 건강보험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여 11월부터 그 자료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됩니다.

     

    이렇게 소득 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다 보니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11월 이전, 즉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치 보험료는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보료 할인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월까지는 종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올해는 7월 중에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부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월에 하게 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7월 내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은퇴자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도 소득에 반영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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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정리하자면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로 하여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소득하위를 결정하고 연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연간 금융관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1인가구 5,000만원 (월417만원)
    2인가구 6,617만원 (월 556만원) 8,605만원 (월 717만원)
    3인가구 8,605만원 (월 717만원) 1억532만원 (월 878만원)
    4인가구 1억532만원 (월 878만원) 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
    5인가구 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 1억4,317만원 (월 1천193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의 한달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가 되는 시기로 빠르면 8월말에서 9월 추석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88%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불만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가구원 각자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구는 세대주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은 수급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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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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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국민지원금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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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자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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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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