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법이 시행이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10월 27일부터 신청확인 그 다음에 지급이 시작되니까 필요한 서류들이나 내용들을 숙지하였다가 신청하시는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손실을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먼저 정리해서 알아보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또한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을 신속지급하고 전국 규모로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신청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것에 반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80%까지 보상…상한액 1억 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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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2021. 7. 07. ~ 2021. 9. 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상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2021. 7. 07. ~ 2021. 9. 30.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021. 7. 07.일 전에 폐업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매출액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

     

    1. 일평균 손실액 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 방역조치이행일수 는 '21. 7. 7~'21. 9. 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3. 보정률 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을 해보겠습니다.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이런 상황이면 손실보상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00 – 150) × (0.10 + 0.25)} × 28 × 0.8=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되지만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신청 : '21. 10.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신청 : '21. 11. 0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 온라인신청 : '21. 11. 10.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 : '21. 11.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고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으로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 800 ~ 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본인이 받은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의 경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고인 등 신청자가 서류 증빙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 안에 받도록하겠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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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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