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3차 회의를 통해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국민 상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 주요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관련 선별기준,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이 확정 및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기준이 확정되어서 가구별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고, 어떤 가구가 받지 못하는지 등이 결정되었는데요.

     

    또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을 부합하여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상이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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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상생 지원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도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26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3종 피해 지원 패키지 세부 실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얼마의 건강 보험료를 내는 사람까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발표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하위 80% 이하이며, 가구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만약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1인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외벌이 가구와는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들어가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선정기준이 보완된 특례가 적용되니 맞벌이 가구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정 발표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외벌이, 홑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출처 : 기획재정부

     

    먼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191,100원, 3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08,000원, 5인 가구 380,200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1,000원, 3인 가구 271,400원, 4인 가구 342,000원, 5인 가구 420,300원 입니다.

     

    그 외에 6인에서 10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출처 : 기획재정부

     

    다음은 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 합산액은 2인 가구 247,000원, 3인 가구 308,300원, 4인 가구 380,200원, 5인 가구 4144,300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가구 271,400원, 3인 가구 342,000원, 4인 가구 420,300원, 5인 가구 456,4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배제 대상

    이러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 가구 구성원의 지난 해인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추가하거나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의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22억원의 경우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에게 9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이 포함되며 금리를 연 1.5%로 적용했을 때 예금을 13억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 지역 가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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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식 등 지원절차

     

    지난해 전국민의 대상으로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통해서 신청을 받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다른 점도 있는데요. 세대주에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 경우라면 세대주를 통해서 신청하고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신청하고 개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명과 대학생인 성인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라면 1인당 25만 원씩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통해서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국민지원금 신청사이트>

    ✔️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자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의 지급시기는 8월 24일로 발표되었지만 국민 상생지원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8월 말절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 시점은 추후에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데로 안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다음 알아볼 것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입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란 2차 추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인 1인당 25만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대상자는 약 296만 명 정도로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 중 저소득층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등에 해당이 되면 1인당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긴급 복지, 한시생계지원,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이 발표되었는데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등으로 해당 명단은 정부에서 8월 첫주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명단이 확정 되고 각 지자체에 전달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급 시기

    소비 플러스 자금 지급 날짜는 8월 24일로 결정됐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를 지급 받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로 지급관련 안내를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다음으로는 상생 소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00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인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한하여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시행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원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제외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나 배달앱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최종적인 사업공고가 발표될 때 최종 사용처도 안내된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개월동안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지원되어 총 2개월간 20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습니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 할 계획이고, 8월에는 미시행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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